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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소년법... 잘 적용되고 있는가
김성대  |  angelo5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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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호] 승인 2017.09.13  15: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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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과 ‘부산 사상구 여중생 사건’으로 전국에 충격을 주며, 소년법의 존재에 대한 사람들의 서늘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소년법이란 반사회성이 있는 청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보호 처분으로 성인법 보다 형의 강도가 낮다. 

 지난 8월 인천에서 미성년자 A양과 B양이 한 초등학생을 살인하고 시체를 공유하는 등 잔혹한 행위로  검찰은 A양에게 20년, B양에겐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B양의 변호인은 올해 12월 이전에 재판이 끝나길 바란다며, B양이 소년법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요구했다. 소년법을 이용하려 한다며 국민들의 원성을 받았고, 그 때문인지 알 수 없어도, 검찰은 아직 소년법이 적용되는 B양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자수 후 검찰로 연행되고 있는 A양>

 

 지난 1일 부산 사상구 일대에서 A양과 B양이 C양을 마구잡이로 폭행해, C양은 머리를 크게 다치며 피투성이가 된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후 가해자는 친구에게 ‘들어갈 것 같아?’ 라고 C양의 사진을 보여주며 물어보는 등, C양의 상태보다 자신의 앞을 더 걱정하는 듯 담담한 메신저를 주고받는다. A양과 B양은 인근 지구대에 자수했으며, 오는 11일 강경표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A양의 영장심사가 먼저 진행된다.

 이번 판결에 소년법이 어떻게 적용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 가운데, 소년법이 정말 목적에 맞게 잘 적용 되고 있는지, 꼭 필요한 것인지, 국민들은 다시 한 번 의문을 가진다.

 ‘부산 사상구 여중생 사건’의 피해자는 현재 상처 치료와 심적 치료를 병행하고 있으며,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은 모든 판결이 끝날 때까지 가해자들의 형량은 정확히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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